민주당이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뉴비전 정책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임금 상향 추진 수준과 같아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투트랙’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0%인 비정규직 규모를 30%까지로 줄이고, 최저임금 목표치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6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세액 공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친화적 공공 부문 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 사유 제한, 사내 하청 규제 입법화, 즉시 고용의제) 등 고용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차별 시정 제도 강화,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제 도입 등 차별 시정 정책도 마련했다. 비정규직대책특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회의에 참석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양극화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킨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 제도, 예산 문제 제기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 취임 이래 연일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다음 달 말까지 비정규직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가 가져온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미흡하다.”면서 과감하게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공공기관 취약 직종을 정규직화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유승민 최고위원 등은 도급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비율 공개, 하도급 근로자 차별 금지 기준 명문화 및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을 추가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앞서 뉴비전 정책에서 비정규직 지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했다.

강주리·이재연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