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 취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FTA 발효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목표로 한 내년 1월 1일 발효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발효시점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이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국회에서 10월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미 ‘60일 경과’라는 조건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이행협의를 한 뒤 발효시기를 합의하면 된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고 관련 부수법안이 모두 정비돼야 발효조건을 충족시킨다. 한·미 FTA 관련 부수법안은 모두 25개인데 이 가운데 14개 법안이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부수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협정문에 맞게 모두 손봐야 한다.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되거나 이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칫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받으면 양국은 FTA 발효시기를 정한다. 다음 달 중순쯤 이행 협의가 완료되더라도 양국이 내년 1월 1일 발효를 합의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 비준안 처리가 12월이나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발효시기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목표로 둔 1월 1일 발효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국회 일정이 늦어질수록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