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대해 “재협상 후 비준을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폐기해야 하며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FTA 발효 후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한데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란 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한미FTA 발효 후 ISD를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논평이 나왔다고 한다”며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ISD 문제점을 양국이 인정했다고 하면 국회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직접 와서 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통령의 뜻을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