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교과위 국정감사는 올해를 비롯해 18대 국회 임기 4년 내내 크고 작은 논란을 이어 와 ‘최악 상임위’로 낙인 찍혀 있다.



●상임위 파행 전체 16곳중 유일

16일 국회에 따르면 16개 상임위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은 교과위가 유일하다. 교과위 예산심사소위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예정됐던 예산심사소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한 여야 의원총회 때문에 18일로 연기됐다. 다음 주부터 예산 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는 만큼 18일이 예산안 심의를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1조원과 반값 등록금 예산 2조원 등 3조원을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관인 데다, 등록금 예산으로 이미 1조 500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한 상황에서 추가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영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 850억원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들어 ‘형님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 3400억여원도 문제 삼고 있다.

●무상급식 등 입장차 못좁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예산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예산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협의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안 되면 정부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위는 지난해에도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정부안을 계수조정소위에 넘겼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