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활론, 이공계 출신 대선주자 부상으로 탄력 받을듯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출범 초 통폐합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6일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과기부와 정통부 통폐합은 실책”이라며 “내년 대선정책을 다듬을 때 이 분야는 재조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기 전인 올해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 뒤 누가 정권을 잡던 과기부를 다시 독립하려 할 것이다. 정통부 부활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새 정부의 출범과 정부부처 조직개편은 ‘바늘과 실’의 관계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위기 극복 노력 속에서 당시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로 나눴고,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 해양수산부의 폐지 등을 단행했다.

차기 대선 국면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공약으로 제시됐다가 새 정부 출범 후 실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욱이 과기부 부활의 경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난 3월 대통령 소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데다 여야의 ‘잠룡’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철수 원장 모두 이공계 출신인만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안에서는 찬반 양론이 서로 부닥치고 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론에 대해 “총선은 몰라도 대선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공계 종사자들이 강력히 요구하면 정치권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차관을 지냈던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정통부와 과기부의 해체와 통폐합은 지난 정부개편의 가장 큰 실패 요인 중 하나”라며 “두 부처의 부활이 야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IT(정보기술) 산업의 중심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인 만큼 정통부 되살리기는 시대에 뒤쳐지는 발상이며, 과기부는 부활시키기보다 국가과학기술위의 예산편성권을 보강하는 선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