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다문화가족정책위 주재…결혼비자 심사 강화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결혼이민자가 직업훈련 시스템인 ‘내일배움 카드제’에 참여할 경우 훈련 비용의 20~40%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전액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을 허술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보고 향후 결혼비자(F-2)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국제 혼인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일반 교과 교육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다솜학교’를 내년 3월 개교하는 한편, 다문화센터의 한국어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초기 이민자와 농어촌 지역 이민자들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의 부처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취업자 숫자는 지난 2009년 474명에서 지난달 2천614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결혼연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 가족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따른 정책을 입안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