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면전환 박차

한나라당이 ‘부자 증세’(일명 버핏세)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일자리 정책의 기조를 ‘비정규직 채용’에서 ‘정규직 취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친서민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강행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내년 총선에서 서민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정부가 제출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은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정규직 채용사업으로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1539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정규직을 고용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당은 또 세출 예산의 용도를 재조정해 일자리와 복지 등 민생 분야 예산으로 2조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당내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도 최근 회동에 이어 개별 의원 간 접촉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고 있다. 유사 노동의 경우 임금과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임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민본21은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민본21은 또 ‘부자 증세’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1억 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을 새로 만들어 40%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는 당 지도부와도 보조를 맞춘 것이어서 당내 증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일각에서 (부자 증세를) 반대하고 있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정책위에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예산 국회를 맞아) 필요할 경우 조세제도의 보완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과 관련, “필요시 여야특위를 만들고 당정협의와 여·야·정협의체도 재가동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민주 장외투쟁 본격화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주말에는 민주노동당 등 다른 4개 야당과 함께 범야권 한·미FTA 비준 무효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대여(對與) 공세의 선봉에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섰다. ‘날치기 한·미 FTA 무효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 최고위원은 FTA 비준을 백지화하는 투쟁을 벌이되 여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한·미 FTA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미 FTA 무효화투쟁위원회는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한·미 FTA 비준 무효 범국민행동본부’ 등 시민세력들과 공동 대응하는 장외투쟁 계획을 세웠다. 손학규 대표는 야권 대통합에 집중하고 정 최고위원은 FTA무효화투쟁에 주력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매일 권역별로 돌아가며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2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심판대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나는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한 옛 열린우리당 출신 정봉주 전 의원과 최재천 전 의원이 사회를 맡는 등 민주당이 전면에서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헌법재판소에 비준 무표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법적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 최고위원은 “진정한 국회는 의사당이 아니라 광장에 있다. 죽을 각오로 맞설 때 민주당의 활로가 생긴다.”면서 “날치기 FTA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는 걸 당론으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FTA 무효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미국 정부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한을 보내기로 했다. 손 대표도 “지금 당장 무효화를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해서 이번 비준을 무효화하고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발사를 맹렬히 비난하며 ‘국민보호단’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요즘 같은 날씨에 물대포를 맞으면 저체온증을 유발해 시위대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물대포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심의 물대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뒤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물대포 사용 중지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인명살상이고 인권유린이다. 정권이 바뀌면 처단할 것이다.”라고 몰아붙였다. 조 청장은 “이유야 어찌됐든 유감이며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대여 공세의 포문을 활짝 열었지만 야권 통합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투쟁의 동력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김성곤 의원 등 당내 협상파 의원들부터 장외투쟁에 나서는 걸 꺼리고 있다. 이날 발족한 투쟁위 회의에 앞서 정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87명 전원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겨우 24명만 회의장을 찾았다. 회의에는 못 왔지만 ‘투쟁 동참’의사를 밝힌 의원을 다 합쳐도 47명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의원이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