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부처 예산 넣어주오” 의원·공무원 ‘민원쪽지’ 홍수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에 반발해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예산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은 문지방이 닳는다. 민원성 예산이 담긴 ‘쪽지’를 전달하려는 동료 의원 및 보좌관,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한 계수조정소위 의원은 25일 “어젯밤에도 친한 의원이 지역구 사업 160억원 증액이 적힌 메모를 가져왔다.”면서 “너무 많은 ‘쪽지’가 밀려와 난감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의원도 “지난해 여당이 예산을 단독처리하는 바람에 우리당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올해는 꼭 반영시키려 한다.”면서 “민생 복지예산도 늘려야 하고, 지역구 예산도 챙겨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 증·감액을 마지막으로 ‘가위질’하는 계수조정소위는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과 해당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검토·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쪽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 ‘쪽지’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니다.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장, 실세 의원의 ‘쪽지’가 전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자신이 챙겨야 할 예산이 가장 먼저다.

‘쪽지 예산’은 사전에 정부와 조율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미리 여야 소위 의원들의 방을 돌며 꼭 증액해야 할 사업의 리스트를 받아간다. 헌법상 예산 증액은 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의원의 ‘쪽지’라도 뒤늦게 들어오면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협상을 토대로 여야 소위 의원들은 의석 분포에 따라 정당별로 예산을 나누고, 당내에선 지역 등을 고려해 다시 배분한다. 소위 의원이 계파별, 지역별로 포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즘 들어오는 ‘쪽지’는 재정부 편성 단계나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 또는 삭제된 예산을 마지막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들이다.

‘쪽지’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집요하다.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면 회의실인 국회 본청 638호는 발디딜 틈이 없어진다. 일부 의원들은 아예 회의장에 들어와 대놓고 요구하기도 한다. 소위 의원들의 휴대전화에는 ‘쪽지’를 반영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시시각각 쌓인다. 소위가 열리지 않는 요즘은 밤 늦게 집으로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쪽지’의 순기능도 있다. 모든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증액시켜 놓은 예산을 중요 순서대로 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용편익(B/C) 분석에 따라 기계적으로 누락시켰지만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 ‘쪽지’를 통해 부활되기도 한다.

‘쪽지’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력하면 ‘쪽지’의 실체를 약간은 들여다볼 수 있다. 예결위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의원실을 통하면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이 심사 때 참고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어떤 의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을 주장했는지가 나온다. 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예결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부처별 증감액이 사업별로 나온다. 이 중 국토해양부 등 건설 사업과 밀접한 부처의 예산 증감액을 지역별로 보면 어떤 지역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