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종편 진출요건도 강화

민주통합당은 11일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낙하산 사장’을 원천 봉쇄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당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신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사추천기관과 이사 수(數),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사회와 사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ㆍ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및 시사제작 관련국장 직선제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신료 산정과 재원 운용 관리감독 등을 위한 ‘(가칭) 수신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아울러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 집행하는 내용의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 요건을 한층 강화해,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지분도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방송, 통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편향 지적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평가원’ 설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EBS 지배구조 및 수신료 산정 조항 개선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당은 언론인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이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국회에서 한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군사독재정권 이래 초유의 언론 탄압과 장악의 배후에는 이명박 정권이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분명한 태도와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