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농축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 280억원, 15년차에 1조 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5년간 농업 분야에서만 12조 6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축산업의 생산량은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7조 29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최대 피해 분야가 될 전망이다.

●축산업 생산량 15년간 7조원 줄 듯

정부는 올해 초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 30조원과 재정지원 24조원 등 총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업에는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직불제)의 지급 기준을 종전보다 10% 포인트 완화하고 보전 비율을 5% 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순한 피해 보전보다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장품 타격… 법률시장 지각변동

의약품(제약 산업) 분야도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복제 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미 FTA로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686억~119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화장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시장도 지각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로펌은 오는 2017년 3월 이후 3단계 개방에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국내 소송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벌써 9곳이 국내 진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에는 연 매출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로펌도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