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정상 활동” 입장에도 조각 지연 영향받을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반환점을 찍었지만 미증유의 ‘수장 공백’ 사태로 휘청대면서 정책 로드맵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도 로드맵 작성의 전 단계인 ‘국정과제 토론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론회에 참여하는 각 분과위원을 대표할 인수위원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분과별로 정리ㆍ분석해 박 당선인에게 종합 보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ㆍ분과별 ‘칸막이’를 넘나드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인수위원장의 공백은 리더십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빠듯하게 짜인 조각(組閣)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이번 주 중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무리 짓고 포괄적으로 제시된 공약을 다듬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천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각 인선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관측됐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내각 인선을 마치면 인수위와 장관 후보자가 머리를 맞대고 조직개편의 정신을 반영, 정책 로드맵에 담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표가 예상됐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조성 ▲기초연금 도입 ▲백화점 판매수수료 공개 및 인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등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난 우선순위 정책에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하루빨리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총리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죄다 헝클어진 셈이다. 게다가 현재로선 새 총리 후보나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순항할 것으로 장담하기도 어려운 ‘안갯속’ 국면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김 위원장의 거취와 무관하게 분과별로 돌아가는 정책 로드맵은 일단 착실히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 25일 첫 토론회에서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인수위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공약 실천 의지를 보였듯, 그의 리더십 만으로도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공약이행 재원 추계와 조달 방안을 보고하면 정책 로드맵 작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약에서 제시된 소요 재원 131조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소요 재원이 애초 예상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공약의 수정ㆍ보완론이나 증세론이 다시 대두하는 등 정책 로드맵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