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나설 듯..朴당선인 국정토론회에서 누차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정책 생산과 공표보다는 차분한 준비에 방점을 찍어 인수위 활동 한 달이 지나도록 박근혜표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인수위의 5개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지향점에 대한 생각을 전하며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초반 역점을 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정책 과제는 대부분 민생과 연결돼 있다. 대선공약대로 민생 제일주의를 내세워 정권 초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민생 과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는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조속한 준비를 주문했다.

또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가 얽혀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정권 초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고 강조하며 정권 초기 물가안정에 신경을 쏟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명박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물가상승률 억제 기조에 따라 벌써부터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가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제시했다.

초기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의 반발이 큰 지배구조 개선에 손을 대기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같은 동반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을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당선인이 토론회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적극적 태도를 주문하며 공직사회의 발상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탈피를 거론하면서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공직기강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직비리 징계 기준 강화,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부처의 자체 감사 강화를 거론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를 강타했던 감사원발 사정(司正) 태풍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런 기류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 장악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박 당선인은 공약 재원조달 계획이 가능하겠냐는 공직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 “부처가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