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확대 논의에 비판적이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ㆍ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가 새정부 경제팀을 이끌게 되면서 ‘박근혜식 복지론’과 일부 엇박자를 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는 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 복지재원 논의로 들어가면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팀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두 내정자는 그동안 언론 기고문이나 연구발표 등에서 대체로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론에 거리를 뒀다.

현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 “복지는 표가 아니라 빈곤층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선별 중에서도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작년 4월 중앙일보에 쓴 ‘성장에 눈을 돌리자’란 시론에서도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없이는 복지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의 성장담론에서 벗어나 보육ㆍ치안ㆍ의료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조 내정자도 “연간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펴려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증세없이 연간 2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두 내정자가 ‘선별 복지론’을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박 당선인은 새정부에서 상당 부분 ‘보편적 복지’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핵심인 반값등록금이나 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 0~5세 무상보육 등은 모두 보편적 복지의 범주에 해당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내정자는 정부 재정을 통한 복지확대에 강한 신념을 보였다기보다는 복지 포퓰리즘이나 재정건정성 악화 등을 우려했던 분들”이라며 “박 당선인이 한국형 복지국가론을 내세운 것을 감안하면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한 예산전문가는 “복지라는 것은 결국 예산을 배분하느냐는 문제여서 경제라인업과 호흡이 중요하다”면서 “’현오석-조원동 카드’의 정책성향만 보면 연말에 복지예산을 놓고 시각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오석 부총리ㆍ조원동 수석이 대내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기조절 역할에 충실하되 복지예산 배분 문제에서는 상당 부분 복지라인업에 주도권을 넘겨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당선인이 최측근인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