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이후 과제와 전망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갈등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 쟁점이 산적해 있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어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이어 ‘국정조사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당분간 국정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 갈등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꺼진 불’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야는 당장 국회에 ‘방송 공정성 특위’를 설치한다는 ‘형식’에만 합의했을 뿐 특위가 다룰 ‘내용’에서는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에서도 여야의 ‘노림수’가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덕성 검증과 자질 검증으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때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부동산 대책 등 정책 현안을 놓고도 견해 차가 적지 않다. 사실상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여·야·청이 정부조직 개편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정치 밑천’을 드러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가이드라인 정치’, 새누리당은 ‘리더십 부재’,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각각 단 것이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 ‘정치적 트라우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여야 합의문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불신의 골이 깊다는 뜻이자 여야 지도부의 입지도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4·24 재·보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야 모두 지도부 교체기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5월 초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원내대표 경선,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상생의 정치’보다 주도권을 쥐려는 ‘대결의 정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