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금융감독 개편도 공개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러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외이사의 책임성 저하, 최고경영자(CEO) 공백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주주대표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6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방안에는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금융회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의 지배구조 갈등 해소 ▲주주 역할 강화 ▲비(非) 은행업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또 6월 말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추가논의를 거쳐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밖에 금융위 관련한 6월 임시국회 의제로 저축은행 제도개선,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을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사법,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