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안심 보육’ 당정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칸막이 철폐의 첫 현장 적용 사례로 간주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강조해 왔다. 이날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3개 부처의 합작품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평했다. 새누리당의 민현주 의원은 “국회 입장에서도 해당 상임위 소속 부처가 아니면 말을 잘 듣지 않아 애를 먹는다”면서 “보육시설 안전대책도 지금껏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이번에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까지 함께 아우르니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단속’을 책임질 안행부까지 가세해 전국단위로 행정을 시행할 수 있어 정책의 체감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정은 보육시설 현장 지도점검팀도 복지부와 경찰청, 교육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꾸려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보육 지원금 부정수급, 유아 학대, 차량안전 관리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전방위로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이익이 상반되는 부처가 한데 모여 입장을 쏟아놓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자연히 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도 높아지지 않겠냐”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식품안전 당정 협의 때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련 부처를 한데 부를 예정이다.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 학교 폭력, 먹거리 안전,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부처 중복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 속도도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현장 공무원들의 호응이다. 유보통합 정책만 해도 교육부·복지부가 ‘밥그릇’을 놓고 기싸움을 펼치는 등 예산과 권한을 서로 차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는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장관들이 부처 협업을 독려해도 막상 현장 실무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부처 이기주의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