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이행 실태 분석

고위공직자 아들의 보충역 복무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속설이 확인됐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123명)의 아들 114명 중 보충역 비율은 14.9%(17명)로 나타났다.

4급 이상 공직자(2만 4722명)의 아들로 범위를 넓히면, 1만 6881명 가운데 보충역 비율은 11.0%(1860명)였다. 2000년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일반인 가운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비율(5~7%)의 두배 이상 수준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병무청이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 8251명, 직계비속 1만 8663명 등 4만 6914명의 병역 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장·차관급 남성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 101명(87.8%)은 현역 혹은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참여정부 대비 7.8% 포인트, 이명박 정부 대비 0.4% 포인트가 각각 높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의원 중 47명(18.4%)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옥살이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81.6%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면서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4급 이상 공직자 2만 4722명(여성 제외) 중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2만 2118명(89.5%)으로 조사됐다.

2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