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성사시 공단 정상화가 핵심 의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 65일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북한이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제의를 우리가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 반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해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4월 9일), 우리 인원의 전원귀환 완료(5월 3일)로 이어지는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잠정 폐쇄됐다.

북한이 이번 제안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를 의제로 못박고 나온 만큼 당국간 회담이 시작되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제의는 당국간 대화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노선 전환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금강산과 개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이 단절된 통선선 개통 의사를 명확히 한 것도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민간인 방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신선 개 통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북한이 회담의 장소와 시간은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한 만큼 우리 정부는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당국간 회담 논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입주업체 설비 등이 녹슬게 돼 공단이 완전폐쇄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북한이 제의한 포괄적 의제를 우리 정부가 전면 수용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등과 맞물려 정상화에 합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