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 vs 예산 긴축… 가계부채 우려 vs 대출 확대…

경기부진 등으로 재정에 비상이 걸렸지만 내년도 복지예산 지출 규모는 사상 최대로 책정됐다. 곳곳에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해도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이 우리 경제를 위협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는 저금리 서민 대출의 확대를 독려한다. 은행에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왜 벤처기업들에 돈을 빌려 주지 않느냐고 다그친다.경기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나라 곳간 사정은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안에 따라 각기 모순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충돌하고 있다.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세수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인정하고 확실한 방향을 수립해 가용 자원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중시켜야 하지만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려는 무리수와 정치 중심의 판단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부채가 가계경제를 옥죄고 있는데도 또 다른 부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과 관련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사면 이자 부담으로 소비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빚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른바 ‘창조금융’도 일선 금융기관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어떤 날은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또 어떤 날은 부실대출의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지도한다”며 혼란스럽다고 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됐으니 무조건 공약을 지키겠다고만 하지 말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점검해 국민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를 인상하면 예금자는 좋지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듯이 하나의 정책으로 인한 충돌이나 정책 간 충돌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정부 당국자들이 보다 세심한 의견 조율과 정책 수립으로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