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복귀 기대접고 기초연금 설득 준비

복지부, 장관복귀 기대접고 기초연금 설득 준비

입력 2013-09-29 00:00
업데이트 2013-09-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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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퇴의사를 재차 명백히 함에 따라 복지부는 우려했던 수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복지부 계동 청사에는 이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10월1일 긴급 현안질의 등 국회 일정에 대비한 준비를 위해 일부 직원들이 출근했다.

직원들은 진 장관이 이날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향후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번이나 청와대에서 사의를 반려한 터라, 혹시나 이번 주말에 생각을 바꾸실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오늘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니 마음을 완전히 굳힌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진 장관이 핵심 사의 배경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는 직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 이미 정부안으로 확정된 방향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진 장관이 공약대로 20만원을 모든 노인에 주는 방안을 고집한 것은 아니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놓은 유력 방안들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만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하신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소신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을 받아들일수 없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간부들은 일단 진 장관이 사퇴의사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게 된 만큼 이영찬 차관 중심으로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과 주요 간부들은 이날 오전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뒤 바로 복지부 청사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 직원들은 일단 장관의 사퇴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초연금안 등 현 정권의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후퇴 비난이 빗발치는 ‘비상’ 상황인 만큼,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한 설득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공표된 만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최대한 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름 ‘해법’으로 제시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어제(28일) 주말임에도 차관 이하 실국장들이 모두 출근해 기초연금 제도 설명, 설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바빴다”며 “국회에서 재원 문제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 기초연금과 연계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설계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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