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돼도 받게될 듯…빈곤노인 역차별 우려”

정부의 기초연금 실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부(富)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최대 2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노인 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기초노령연금)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적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