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추태 재연

국정감사 초반부터 상임위별로 열기가 과열되면서 여야 의원 간 또는 의원과 출석 증인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추태가 올해도 재연됐다. 무성의·무책임한 증인 답변도 속출했고, 여야 합의로 나온 증인들이 종일 대기하다 증인석에 앉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풍경 역시 연출됐다.

정무위의 14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선 정홍원 총리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면서 ‘붕어 없는 붕어빵’이란 조롱이 나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가 가능한지 정 총리에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실장은 “정무직 인사 해임건은 정확한 현황 등을 본 뒤에 검토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이러니까 ‘붕어 없는 붕어빵’, ‘총리 없는 총리실 국감’이라고 비웃는다”면서 “조선시대 수렴청정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국무총리실 측은 “총리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 실장은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인권침해, 교학사 교과서의 일제 침략 미화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하다 질책을 받기도 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경찰청 국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끝까지 선서를 거부하며 구설에 올랐다.

앞서 14일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국감에선 증인으로 나온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엉성한 답변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신 회장은 급여를 묻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개인신상 문제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향해 “장관은 급여가 얼마인가”라고 물은 뒤 유 장관이 대략적인 급여 액수를 말하자 그제서야 “1억 7000만~1억 8000만원”이라고 대답했다.

신 회장은 김 의원이 “세전은 얼마인가. 급여 총액은 얼마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하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회의장에 쓴웃음을 자아냈다.

기업인 증인이 2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이들이 1분 답변을 위해 하루 종일 대기하는 상황도 속출했다. 정무위의 15일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등과 브리타 제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등 19명이 동원됐다. 하지만 종일 기다리다 단 한마디만 답변하고 돌아간 기업인들도 있었다.

14일 미래창조위의 미래부 국감에선 통신비원가산출 자료 유무와 공개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내놓지 않는데 국회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문기 장관은 본질의에서 “자료가 있다. SK텔레콤이 항소 중이라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재벌 총수 일가의 증인 채택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경제민주화는 이미 종 치고 막 내렸다. 새누리당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유착관계라는 표현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모욕적인 발언”이라면서 “당장 사과하라”며 날 선 대치를 이뤘다.

부처종합·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