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선 불복’ 논란 확산…여야 대치 심화

정치권 ‘대선 불복’ 논란 확산…여야 대치 심화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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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대선불복 본색…대통령 위에 군림하려 해”野 “부정선거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은 유신 논리”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불공정 대선 책임론’ 제기로 촉발된 대선 결과 불복 논란이 정국에 파장을 던지며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 개입 의혹 속에 코너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문 의원과 민주당 일부 중진들의 ‘불공정 대선’ 또는 ‘부정선거’ 발언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야당이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친노(親盧·친노무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인사들의 대선 관련 발언으로 대선 불복 논란이 재점화하자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는 한편 현 정권의 부정선거 책임론의 불을 지피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 의원의 ‘불공정 대선 책임론’에 대해 “역대로 대선 불복 사례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거의 1년 다 되게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본뜻이 어디 있는지, 국정을 이리 흔들어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문 의원에 대해 “사실상 대선 불복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뭘 책임지란 말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자신이 모든 걸 단정하는 것은 자기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불법적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며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처넣는 유신시대 논리”라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권력기관의 국정농단과 총체적 부정선거”라면서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라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며 은폐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 프레임을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선 개입 정국’을 계속 끌고 가고자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서 한 발짝 비켜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상대 후보였던 문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조만간 모종의 견해를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모두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향후 정국 운영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한동안 정국은 지난 대선 결과의 공정성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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