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서 첨예 공방 예고與, 능력검증속 野공세 차단 vs 野, 중립·독립성 훼손 공격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잇따라 지명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중순께 인사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핵심권력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전임 수장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물러났다는 점에서 여야는 후임자 인선을 놓고 청문회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새누리당은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 속에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주당의 ‘국정 흔들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 의지를 집중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감사원장…與 “능력검증” vs 野 “현직 법원장, 중립성 훼손”

새누리당은 27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다른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측이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황 후보에게 거세게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건 전 원장이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면서 외압 가능성을 시사하며 물러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 강력 주문하되, 민주당의 근거 없는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감사원장 후보를 지명했는데 야당의 ‘흔들기’로 혹시라도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지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일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황 후보는 도덕성 측면에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공직기강 확보 등 감사원을 잘 이끌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이 황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등 외적 문제로 시비를 걸지는 못할 것이며, 특정 지역 출신이라든지,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을 문제로도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선발됐다”면서 “국회를 통과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직 법관(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날선 공격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배경에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 만큼 황 후보자가 감사원의 중립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황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학연·지연(서울 법대, 부산·경남 출신)으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할 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해 3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가 현역 입영 대상자였다가 재신검에서 근시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며 병역 기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