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별로 관심사를 나눠 팀제로 국정감사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신계륜 민주당 의원)

“피감 기관은 많고 감사 기간은 너무 짧다. 상시국감이 필요하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정책청문회를 활용하고 증인 채택도 비공개나 서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자.”(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행정부 관료들은 수십 년간 다져진 체계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삼권분립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배재정 민주당 의원)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박원석 정의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정감사,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집담회(集談會)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쏟아냈다. 올 국감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찾고자 연 이번 행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배재정 민주당 의원, 김성태·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성태 의원은 올 국감에 대해 “중복 질의, 증인 채택, 부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등 국감에서 늘 나오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노출됐고 10년 전과 비슷하다”지적하면서 “상시국감과 함께 감사원 조직을 활용해 깊이 있는 국감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배 의원은 상임위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의원들만 30명으로 첫 질의가 끝나면 저녁이 되고 추가 질의를 마치면 자정~새벽 3시”라면서 “여야가 상임위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교문위는 7분+1분의 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냐”면서 “옛날 국감 스타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국감 스타가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요청을 가능케 해 감사원의 활용도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