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약속 지켜야”…민주 ‘약속살리기위원회’ 가동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신뢰정치’의 대명사를 자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깨고 있다”면서 “공약 파기가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계속 되면 ‘무신불립정권’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약속살리기 위원회-원내대책 연석회의’에서 “민생복지에서 정치·경제 등 전 국정 분야에 걸쳐서 90여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믿음을 잃은 정권은 정권 실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한다”며 “폐기·후퇴 시킨 ‘90개+α’ 공약 실천을 위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질기게 요구할 것”이라면서 “오늘부터 ‘약속살리기 위원회’를 가동시켜 약속을 되살리고 파기된 대선 공약을 복원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실패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세수 부족을 감추려는 반(反)민생 가렴주구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 국세청, 경찰 등을 동원해 무차별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서민에게는 정지선 단속 등을 포함해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을 날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 을(乙)살리기, 경제민주화 실천,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안의 입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사실을 언급, “국민 혈세가 불법 대선개입 공작 자금으로 사용됐음이 예결위 결산심사서 밝혀졌다”면서 “사령부 창설 때 없던 활동비 지원이 2011년 시작돼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했다. 결국 선거공작 자금이 증액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