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5개를 선정, 연내 우선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일부 법안들은 야당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정한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은 기업 및 투자 활성화 관련 7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5개, 벤처·창업 관련 3개 등이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당정은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지주사 규제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船上)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핵심 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선정했다. 벤처·창업 관련 핵심 법안은 창업투자회사의 코넥스 상장기업 신규 출자 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함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 관련 핵심 법안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큰 법안들이기 때문에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여당이 국민, 야당과 어떻게 소통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우리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이라면서 “15개 중점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