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제명안’ 처리 장외공방

여야 ‘이석기 제명안’ 처리 장외공방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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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염동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둘러싸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 윤리특위를 열어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명안 처리 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차를 그대로 노출했다.

먼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9월 초 징계안이 접수됐을 때 야당 간사와 기소 때까지 기다리자고 협의했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말을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저희 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다만 “새누리당은 재판 결과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야당 간사와 오늘 접촉한 이후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최대한 어느 시한까지는 야당과의 합의에 의해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 몫으로 남겨두고 윤리적 판단은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의 자격요건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개 사안”이라며 “민주당도 이 의원을 보호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제명안에 적극 찬성하고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므로 적어도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왔지만, 한두 달 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사법부의 심사를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과 그에게 동조한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수감됐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위험성은 일단 잠재워진 상태”라며 “RO(혁명조직) 회합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이 심사돼야 하므로 사법부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독 제명 추진에 대해선 “지나치게 정답과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절차는 우리 헌법의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서두르는 것에 심기가 영 편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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