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통성 흔들려선 안돼” vs “결의안 공화국 될 건가”

국회 국방위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박 원로신부의 발언을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잘못된 발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리였지만 새누리당은 회의 시작부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진실과는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익을 해치는 망언을 서슴없이 했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는데 예산 편성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국방위 차원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김종태 의원은 “북방한계선(NLL)이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명백한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영토와 주권, 안보를 우려하는 충정은 이해되지만 개인 발언까지 결의안을 채택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도 “개인의 발언 하나하나에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결의안을 내기 시작하면 결의안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원은 “헌법에는 죄를 지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때도 과잉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NLL을 영토선으로 하자고 하면, NLL 이북은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