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민주당의 ‘대선 불복’에 일침을 가했다고 반격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면서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사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며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교체로 공소 유지를 방해한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판결에 반영됐다고 본다. 이제 이 같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특검 도입을 위한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11월 제출했다가 여야 합의 불발로 자동 폐기된 해임 건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특정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편파적 행정을 했다”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라며 공개적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역공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판 결과는 지난 1년 내내 침소봉대하며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 넘은 정치 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면서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생떼를 국민은 더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야권의 대대적인 특검 도입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역공의 기회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를 말할 때가 아니라 특별한 반성을 할 때”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