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재외교’ 표명 이후 한일 물밑조율 재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 중단됐던 한일 외교당국간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재개되면서 최악의 한일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양국은 도쿄와 서울에서 국장급 이상의 외교채널을 연쇄 가동했다.

도쿄에서는 이병기 주일 대사의 신청으로 이 대사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 만났다.

이어 서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한, 18일 우리 당국자들과 회동했다.

이런 연쇄 접촉의 핵심 논의 포인트는 양국간 관계개선 문제다.

특히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해법이 집중 모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도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이 먼저 진정성 있는 조치로 이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 입장을 일부라도 반영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국관 관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한일 양국의 외교채널 연쇄가동은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의 중재 외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한·일 순방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움직임에 한일 양국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예상보다 빨리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강력히 부인하긴 했지만 일본에서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현재 태도를 볼 때 관계 개선 문제에 당장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당장 일본 정부는 22일 지방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른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키로 한 상태다.

나아가 3월 말에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월에는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제사), 4∼5월에는 외교청서 발표, 7∼8월에는 방위백서 발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하라 국장의 방한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하라 국장은 한국 내 일본 공관회의 참석차 온 것”이라면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만남은 신임 인사 차원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는 일본과 만나 진지하게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일본이 다시 과거사 도발을 한다면 만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나아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과 만나 관계 개선을 논의할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