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하)] 복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담론을 제시하며 이전 새누리당 정부와 다른 개혁적 복지를 약속했다. 야권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던 복지 담론을 여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자 세간의 관심은 보수정권이 주도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로 쏠렸다. 박 대통령은 이를 밑거름 삼아 중도표를 흡수하며 보다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됐다. 개혁적 복지 공약이 대선 승리의 교두보가 된 셈이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은 집권 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대폭 후퇴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해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이 나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임기 첫해를 공약 후퇴 논란으로 다 써 버린 셈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정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 변수까지 겹쳐 불투명한 상황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공약도 후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다는 대상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제외돼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초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내놨지만 예산계획이 허술해 충분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국정 운영의 중요 방침으로 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 감면 축소·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대책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의 60~70%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한 세수 확보도 목표치의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증세를 너무 엄격히 제한하기보다 유연성을 갖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사회복지에 대해 적어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