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같은 추석 다른 민심’…예산·법안 졸속심사 우려

꽉 막힌 정국에 길을 터줄 것으로 예상했던 한가위 연휴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회 공전과 파행 운영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경색 정국의 원인인 세월호 특별법 해결 방안과 관련, ‘포스트 추석 정국’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민심’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대치 구도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각자 읽고 온 민심 역시 반으로 쪼개져 대립하는 듯 보인다.

새누리당은 9일 ‘추석 차례상’에서 모아진 민심이 세월호법 협상과 별도로, 국회부터 정상화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요구로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다른 현안들을 다룰 수 없다는 게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 여야가 각각 내세우던 주장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도 민심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서로 되풀이하면서 대치 구도를 풀지 않을 전망이며, 대체 휴일 직후인 11일부터 재가동해야 할 정기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를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0여 개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과의 협의를 계속 주문하고 있어 실제 이들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세월호 공방 중단, 민생법안 처리, 법치주의 준수라는 세 가지 국민의 명령을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라면서 “식물국회에 종지부를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국 파행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국이) 표류하는 게 자명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진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부·여당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고, 그 여파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의도 파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이미 법안 통과 비율에서 과거 국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식물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2012년 개원 이후 제출된 법안 중 27% 정도만 통과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 중·후반 대를 기록했던 16·17·18대 국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