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인사청문회법 희화화된 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청문회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장소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그 장면을 시청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기자들에게 넘기고 관전자가 된 어처구니없는 장면이었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하고 말고 할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특히 정부를 앞장서 견제해야 할 야당의 기본적 책임이자 권한이라는 점에서 경위야 어떻든 한국당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처음부터 한국당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 이슈가 유리하다고 보고 최대한 청문 정국을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주에 청문회를 끝내자고 했지만 한국당이 고집해 법적 시한인 9월 2일을 넘겨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결국 여야가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한국당은 갑자기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연기하자며 합의를 물거품으로 돌렸다. 이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자 2일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 증인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곧바로 조 후보자가 기습적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 제안은 무색해졌고 한국당은 ‘되치기’를 당한 모양새가 됐다. 한국당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를 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만 주고 말았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치밀한 전략이 있는지 의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한국당) 국회 청문위원들이 하나하나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희화화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