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주의,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에 대해 국민 99%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1% 부자를 위한 ‘민폐론’이라고 혹평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면서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 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 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노조 비판에 집착하다 보니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큰 정부’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감한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이 매우 미흡한 것이 문제”라면서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모델을 주장하는 한국당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주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분배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경제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