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각 외교안보라인 전면개편 보단 순차인사 무게

남북관계 ‘새판’ 짜려면 정의용·서훈 교체 불가피

‘상상력+그립’ 가진 인재풀 협소… 文 고민 커질듯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오판과 부적절한 대응이 북측의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각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괄 교체에 따른 부담을 안기보다는 우선 김 장관을 교체하되 나머지는 코로나19가 잦아드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증폭개각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일부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 시점에서 외교안보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라인을 한꺼번에 교체하지는 않겠지만, 대안을 살펴보고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즈음에 어떤 식으로든 북측에서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통일부의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장관의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되며 면밀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8년 남북정상의 역사적 합의들이 한미 워킹그룹의 족쇄에 묶여 한걸음도 진전되지 않는데 따른 북측의 불만은 오랫동안 누적됐다. 하지만 지난 4일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로 국한해보면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의 판단과 대응도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절을 약속했어야 했는데 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했다. 결과론이지만, 북측의 속전속결 행보를 복기해보면 청와대가 더 과감한 대응을 못 하고 지난 15일에야 특사 파견을 제안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김 장관은 물론, 강경화 외교·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의 교체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과 정 실장, 서 원장은 현 정부의 1기 멤버로 3년 넘게 재직했다. 특히 이번에 청와대가 대북특사로 북측에 제안했던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018년 ‘한반도의 봄’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향후 남북 관계의 ‘판’을 새롭게 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18년 9월 취임한 정 장관은 올 들어 군 기강 해이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교체론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외교안보 인재풀이 협소한데다 남북관계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관료조직을 장악하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고,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