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19일 성명을 내고 “학생과 국민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차 추경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며,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간 갈등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들 1학기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방학이 6월인데 2학기 등록금과 관련해 추경에서 수정해서 증액심사를 같이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런 민생 문제에 답하고 예산에 담아서 해결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더 강한 어조로 등록금 반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학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현준 서울대학교 신입생은 “내가 이러려고 등록금을 낸건가?”라며 “내가 등록금을 낸 것은, 적어도 싸강과 과제폭탄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즐거운 신입생 생활까지 등록금이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그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으리라 믿고, 등록금을 냈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예상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해당 사안에 주력하고 있다. 배 원내대표가 주도한 결의안에는 총 16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생들이 교실에도 가보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재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비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이미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으로 책정한 1900억여 원을 삭감했다. 17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