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문제 대학·학생간 문제”…재정 지원시 대학들 예산절감 실사 반영

교육부가 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환불은 정부가 각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이 학생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등록금 환불 관련 교육부 백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해 해결할 문제”면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학의 재정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재정과 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등록금 환불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을 반영, 교육부와 대학이 1대1로 매칭해 대학생 1명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3차 추경을 통해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의 재정으로 환불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등록금 환불은 정부가 각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재정적 여유가 생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예산이 절감된 부분 등을 자료로 살펴보고 실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