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공식석상서 ‘曺 수사’ 첫 비판

“그러한 수사 개혁할 인권 TF 가동 중”
한명숙 구하기 이어 강력한 의지 드러내
재판 중 사안 언급 부적절 비판 커질 듯
秋 막말 논란엔 여권 일제히 엄호 나서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조 전 장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후 조 전 장관의 웅동학원 등 사학비리와 자녀 입시비리, 일가 사모펀드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검찰이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지만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언급은 최근 ‘한명숙 구하기’에 이어 ‘조국 구하기’에 대한 추 장관의 ‘의지’를 보여 준 셈이다. 또한 추 장관은 “내 말의 절반을 잘라먹는다”는 등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말폭탄’을 던진 데 이어 또다시 해당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간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안은 이미 검찰의 기소에 따라 사법부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공직자가 자칫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더구나 검찰을 겨냥해서는 ‘정권은 성역’이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윤 총장이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월 장관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 여권 일각에서 공개 우려 표명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일제히 ‘추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 발언을 비판하는 주장들이 있다”며 “이런 지적들은 검언유착의 낡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