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의원, 野·기업 협조 촉구

“경제민주화 조치인데 반대 납득 못해
기업들 엄살… 일부 사주의 불편함일 뿐
소액주주 위한 집중투표제 빠져 아쉬워”

“명목상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뿐인데 왜 일부 기업들이 악을 쓰고 반대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엄살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재벌 개혁론자인 박용진 의원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여기 회부돼 있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직접 심사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박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상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박 의원은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는 데 대해 “일부 사주의 불편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2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 중 총수 일가 내부지분율은 평균 3.6%로 이들만 3법이 통과됐을 때 불편함을 느낄 뿐 대다수의 기업이 무슨 불편을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호그룹 총수가 기업 합병할 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 기업이 부도가 났고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앞장선 것도 부당한 기업지배의 폐해를 보여 준 일”이라고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이번 3법 중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가 빠진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재계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으로, 내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어 추후 법안 심사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찬성에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야당과 합리적 토론·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 끌기 전술에 말려 대선 국면까지 가면 처리가 쉽지 않다.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