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與, 대주주 기준 등 경제정책 대립
靑, 재신임 강조… 당정청 관계 ‘위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등을 둘러싼 혼선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으나 즉각 반려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재난지원금, 재정준칙 등을 놓고 대립해 온 홍 부총리가 돌연 사의 표명을 공개하고 대통령이 재신임을 했지만 민주당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정청의 혼선이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지만 대통령은 ‘앞으로도 열심히 해 달라’고 격려하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막혔다. 결국 지난 2일 당정청 회의를 거쳐 민주당의 뜻대로 현행 기준인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청와대가 ‘재신임’을 강조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논란 등 당정 불협화음이 불거졌을 때에도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인하 요건을 놓고 당정이 맞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대체로 기재부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을 뿐 홍 부총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쏟아졌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질문도 하지 않은 내용을 밝힌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 상황”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