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공약했다. 지난 19일 같은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전격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51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바 있는데, 윤 후보 측에서 더 급진적 방안을 내놓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어젠다를 선점했던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윤 후보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추가로 공약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니편 내편’ 가리지 않겠다는 실리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지난 18일엔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선 공약인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대선 국면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며 후보 간 정책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자, ‘결정적 한방’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택하면서 중도 유권자들에게 소구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후보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 공약 관련해서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이 후보는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공약했다. 지난 19일 같은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전격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