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복지부·질병청은 A등급
행복청·원안위 등 올해도 최하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법무부와 통일부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반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대응 부처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이고, 각 부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 B, C 세 단계로 나뉘어 받았다.

평가 결과 법무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각 부처가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국조실은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각종 인사 논란으로 잡음을 일으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방역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질병청은 A등급을 받았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도 A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백신 접종과 방역·의료 역량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