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놓고 16일 국방위 요구
민주, ‘1특검 4국조’로 대여 공제
공정성 논란 속… 朴 전 단장 혐의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관련해서도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군 기강 붕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16일에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채상병 의혹 특검을 포함해 1특검·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4대 국정조사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최근 방송 장악 사태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 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방부에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구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소집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이 문제를 다룰지 논의하게 된다.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선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선정 절차에서 법무관리관은 배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배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에 수사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공동정범으로 봤지만, 이들은 박 전 단장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이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