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출 정도 미미…상황은 늘 긴장”
“중국과 상호 존중하며 긴밀 협력할 것”
추경엔 선 그어…“재정 상황 녹록지 않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업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관련 우려에 대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추 부총리는 국내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최근 부동산은 중국 노출 정도가 미미해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규모가 워낙 커서 상황을 늘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대중관계 악화와 겹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올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 추세”라며 “경기 둔화에도 지난 6~7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또 향후 중국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중국은 중요 경제 파트너로, 상호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한미일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척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장기간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여야 기재위원들은 이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순수출, 투자, 소비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데, 정부가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문제와 관련 “우리 재정 상황이 경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0.1~0.2% 성장을 높이기 위해 쉽고 방만하게 빚을 일으키며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