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느려지는 ‘인선 시계’ 데드라인은 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을 위한 장고(長考)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박 당선인은 여전히 뜸을 들이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5일 “인선 문제에 관해선 정확히 언제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주초에는 총리 후보자나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최대 20일로 잡았을 때, 여야가 합의한 대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6일쯤에는 후보 지명 등이 끝나야 한다.

박 당선인도 이날 경북지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선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조만간 하겠다. 조만간 해야 하지 않겠나. 곧 하겠다”라고 말해 인선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준 낙마’의 학습효과로 인해 정부 각 부처에 인사검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2의 낙마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력 후보군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북한 핵실험 등 안보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박 당선인이 전적으로 인선에만 신경 쓸 수 없게 됐다는 점도 장고가 이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일부에서 총리 후보자 발표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법상 20일은 최대한의 시간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인사의 경우 총리 후보자는 10일 정도, 장관 후보자들은 7일이면 인사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인선 마감시한이 설 연휴 뒤인 15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 난제가 맞물려 있어 순항을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년 전인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정부 출범 뒤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등 ‘한 지붕 두 가족’의 모습이 연출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더 심했다. 김대중 정부는 2월에 출범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김종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월에야 국회를 통과해 국무위원 제청도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해야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