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수부족 대책 따져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 분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조세정책인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금의 조세정책으로는 ‘공약 가계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과세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법적 장치가 미미하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만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 정보, 금융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주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등 서서히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 전략이 경제 위기를 불러왔고 현오석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던 분”이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음식점이 받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를 만들어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가중시키고 부자들이 부(富)를 무상 이전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 “증세는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현재도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날 국감은 오후 회의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5시간가량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 통계청의 통계 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책임자였던 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세청 국감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