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의원 한목소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동양 사태의 근본 원인은 동양그룹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 등 3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요소들이 미흡했다”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 공시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점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감독체계 미흡 등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2008년 9월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번 사태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했는데도 제도 보완 등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2월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기업어음(CP) 판매 감축 양해각서를 맺었음에도 2년 동안 전혀 이행하지 않았지만 당국의 제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가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이번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미리 강화하지 않은 것은 금융시장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여당도 거세게 몰아쳤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그룹 대주주가) 비상장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게 했지만 제재받지 않았고, 현행 통합도산법으로는 부실 경영 책임이 은폐될 수 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위원장은 “비상장 대부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 드러난 일인데, 앞으로 금융위가 직접 감독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통합도산법도 법무부와 협의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