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채동욱 前총장·황 장관 의혹 공방 속 진보당 해산 파상공세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과 황교안 장관에게 제기된 이른바 ‘삼성 떡값 의혹’,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황 장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며 용퇴를 주장했고,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아치며 진보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황 장관은 떡값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서영교 의원은 “(황 장관이) ‘나도 의혹이 제기되면 감찰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보다 더 중요한 떡값 오명을 받고 있다”고 감찰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특검 수사 결과) 당시 발표문에는 내 이름이 없었지만 조준웅 특검이 분명 내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혐의가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며 “제 사건은 감찰은 물론 수사까지 끝난 것이고 채 전 총장은 새로 제기된 거라 진상을 파악해봐야 할 일이었다.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후임 총장의 검찰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용퇴하는 게 옳다”고 강조하자 황 장관은 “관직이라는 것은 언젠가 떠나게 돼 있다”고 답을 회피했다.

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삼성그룹과의 유착 의혹을 언급하자 “승복할 수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02년 2월 황 장관이 당시 공안2부장으로 있을 때 삼성의 설 명절 떡값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도 ‘물타기 정치 공세’, ‘근거 없는 장관 흠집 내기’라며 황 장관을 두둔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금까지 진보당에 95억 2000여만원의 국고가 지원됐는데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집단에 대해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 역시 “진보당은 국가보안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여론은 참작하겠지만 법무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 문제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3년 참여정부가 8·15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고 극렬히 반대했다”면서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당시 강금실 장관을 서울 모처에서 따로 만났으며, 문 수석이 사면을 요청했지만 강 장관이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장관은 “당시 법무부나 정부에서 한 것을 지금 장관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법무부 간부들의 불성실 문제가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감사 도중 졸고 있는 간부들의 모습이 포착돼 박영선 위원장은 “조는 분들이 많으니 의원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 달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또 “법무부의 자료 제출 불성실 문제가 해마다 반복된다. 장관이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