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文정부 첫 대정부 질문

11일부터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은 방송 개혁과 북핵 문제 등 쟁점이 산적한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풀기로 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국회는 11일 정치, 12일 외교·안보·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관계부처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정치 분야 질문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등 ‘적폐청산’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의 인사나 탈원전 등의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한 한국당 등 야권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노웅래, 표창원 의원 등 당내 주요 ‘공격수’가 포문을 연다. 이종걸, 권칠승 의원도 질문자에 포함돼 있다. 한국당에서는 3선의 김성태, 재선 박대출·함진규 의원, 초선 박찬우 의원이 각각 나섰다. 국민의당에서는 황주홍, 이태규 의원의 질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바른정당에서는 6선의 김무성 의원이 이례적으로 나선다. 그는 대선이 끝난 뒤 공개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으며 ‘로키’(low-key) 행보를 해 왔지만 최근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보수 통합 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접으며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이어 가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부자 증세안과 복지정책 등이,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 외에도 11일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12~13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과 장녀와 차남의 이중 국적 문제, 위장전입 의혹도 있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 미리 나와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청문회 통과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김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하면서 절대 과반에 가까운 찬성표가 필요해졌는데 한국당은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반대표를 행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코드 인사’라며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의혹 등 신상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